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돈잔치'에 제동을 걸었다. 고금리로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은행이 퇴직자 1인당 평균 6억~7억원을 지급하는 등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의 관련 대책 지시에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를 비롯해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를 주재하고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상생금융'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은행권이)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은행권에 성과급 잔치보다는 대출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확대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은행권의 '돈 잔치'에 제동을 건 것은 최근 고금리 여파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은행권은 역대 최고치 실적에도 소비자 서비스와 사회공헌 등에선 소홀하고 있다는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당기순이익(속보치)은 1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16억9000억원)보다 2조원 가량 증가했다. 이같은 수익증가는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예대금리차가 커진 것에 기인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장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4대 금융지주의 주력 계열사인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천명의 임직원을 내보내면서 1인당 수억원의 퇴직금을 지출했다. KB국민은행은 1인당 평균 3억8200만원, 신한은행은 3억4400만원, 우리은행은 4억43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도 수억원에 이르면서 1인당 평균 6억~7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은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및 이익 사회 환원 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은행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