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과제 "계획 단계 지났다"..."강력 드라이브 걸어 실행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더드'의 빠른 안착을 주문했다. 경제외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는 물론 공직자 마인드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을 언급하며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하고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정해 효과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되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직자의 마인드 변화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했지만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더드의 빠른 안착 등을 주문한 것에 맞춰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한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친 뒤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 등을 강조한 바 있다. TF는 앞으로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총괄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