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극복의 적극적인 대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임을 언급하며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발생 이후 △비상경제 대응체제 전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UAE로부터 원유 2400만배럴 도입 등 그동안의 정부 노력을 나열했다. 이후 총 26조 2000억원 규모 추경예산을 설명하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과 환율·유류비 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예비비로 5조원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면서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드림센터 확충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추가 공급, 내수 활성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등에 추경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급망 안정을 위해 수출·물류는 물론 피해 산업 지원과 석유·핵심 자원의 공급 기반 확보에도 추경을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제 조현장의 산업 체질 개선 △콘텐츠·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적 위기 극복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정 연설 도중에도 여러 차례 야당 쪽을 쳐다보며 발언을 이어갔고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경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역설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