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요소생산성이 미국, 독일 등 주요 5개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총요소생산성 현황과 경쟁력 비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 투입 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을 1로 뒀을 때 한국은 0.614로 미국의 61.4%에 불과했다. 독일은 0.927, 프랑스는 0.909, 영국은 0.787, 일본은 0.656으로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저조했다.
전경련은 총요소 생산성을 5가지 지표로 나눠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5 평균 경쟁력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 사회적 신뢰 수준을 뜻하는 '사회적 자본'은 74.2%로 가장 낮았다. 또 규제환경(76.9%), 혁신성(79.2%), 인적자본(87.4%) 등도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경제자유도는 98.7% 수준으로 조사됐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규제 환경이 한국 총요소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한국의 규제개혁지수는 2021년 기준 1.10에 그쳐 G5 평균 1.43보다 낮았다. 미국 조세재단에서 평가하는 법인세 경쟁력 역시 한국은 2022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34위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주요국과 비교해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이 높아 전반적인 기업 경영환경이 열위에 놓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경제는 노동·자본 양적 투입을 통한 성장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며 “규제환경 개선, 혁신성 제고, 인적자본 확충 등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