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화물차 보조금 조정해야

올해 정부의 전기화물차 보조금이 확정도 되기 전에 논란을 빚고 있다. 외국산 모델이 차량 가격에 비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국산 모델을 역차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안에 따르면 국산 1.0톤 및 중국산 0.8톤 전기화물차의 구매 보조금은 똑같이 1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국비 1200만원과 지방비 600만원을 합친 것으로 지난해(2000만원)에 비해 10% 줄어든 것이다.

화물 적재용량이 더 크고 판매가격도 높은 국산 전기차가 중국산 모델과 같은 보조금을 받다보니 판매가격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격차가 크다. 국산은 보조금 비율이 43%인데 반해 중국산은 49%에 달한다.

문제는 국산 초소형 전기차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국산 초소형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은 국비(500만원)와 지방비(300만원)을 합쳐 800만원으로 책정됐다. 판매가격 대비 보조금 비율은 35%에 불과하다. 중국산 전기화물차가 판매가의 절반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받는 반면 국산 초소형 전기차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 자체가 힘들다. 국산 초소형 전기차 실구매가에서 400만원을 더하면 중국산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부품 국산화율 등을 고려해 일괄적인 보조금 삭감보다는 국산 모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국산 초소형 전기차의 부품 국산화율이 2019년 37% 수준에서 2021년에는 62%로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 힘들게 부품 국산화에 매진한 국산 전기차 업체를 역차별하는 오류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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