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추진전략·12개 과제 발표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다.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핵심특허를 확보하는 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에 전문심사관 30명을 조기 투입하고, 빅데이터로 분석한 5억건 세계 특허를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지식재산보호원 내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도 신설해 기술경찰 및 과학수사 역량도 강화한다. AI 기반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혁신 등 혁신기업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19일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으로 정부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기술 경쟁력 강화 △혁신기업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3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 핵심과제가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허가 글로벌 패권을 노리는 우리 기업의 명실상부한 핵심동력으로 작동하게 하고,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 수립 시 근간이 되게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혁신
특허청은 올해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수요자 지향 제도 개선에 나선다. 거대 AI 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업무를 효율화한다.
디지털 전환 대응과 국민편의 증진 관점에서 지식재산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표 공존동의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
반도체 기업의 핵심특허 선제 확보와 초격차 전략 구사를 돕기 위해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을 만들고 지난해 확보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한다.
첨단기술 등 고난도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심판부 운영방식을 개선해 심리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모든 단계(심판, 검찰, 법원)에서 분쟁조정제도 연계를 활성화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중 지식재산보호원 내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 신설로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기술경찰 수사 역량도 강화한다. 디지털 포렌식 지원, 최첨단 과학수사 장비 확충 등 검찰청과 협력체계 구축,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제공조체계 마련 등 기술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수사기관 협력도 확대한다.
◇첨단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식재산 빅데이터 기반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체계 구축에 나선다. 5억3000여건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기초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해 유망기술을 발굴한다. 지식재산연구원 내 특허 통계센터를 신설해 지식재산 동향, 지식재산 가치와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통계·데이터 통합분석을 수행한다.
또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정부 R&D 과제 수행 시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의무화를 확대, 중복연구 방지 및 우수특허 선점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분야 핵심·표준특허 전략지원도 확대한다. 6세대(6G), AI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 표준특허 확보전략 지원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 표준기술 도입 시 적정 로열티만 지불하도록 필수성 검증을 확대해 표준특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도 활성화한다. 특허-수출입 연계분석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주요품목을 도출하고, 11개 주요품목에 대한 심층 특허분석으로 기술 국산화 전략 및 공급선 다변화 등 대체기술 확보전략을 마련한다.
이밖에 국가 전략기술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관리체계 구축을 국가핵심기술에서 방위산업 기술로 확대한다. 경제안보상 중요한 발명에 대해 필요시 비밀특허제도 적용 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창의역량 증진을 위한 혁신 인프라도 확충한다. 발명자가 공헌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발명 관련 제도를 개선해 발명인과 기업 발명의욕을 높인다.
등록료 인하, 수수료 면제 정비 등 산업발전 촉진 관점에서 심사·심판·권리유지 관련 수수료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국가교육과정에 발명교육 정규화, 광역발명교육센터 신설, 지역특화 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중점대학 2곳 추가 지정·운영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혁신기업 지식재산 기반 성장생태계 조성
시장 중심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민관 협력으로 지식재산 금융과 거래 근간이 되는 가치평가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지식재산·기술 시장 특성을 반영한 신평가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또 AI 기반 정량평가와 전문가(변리사, 평가기관 등) 정성평가를 접목한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하반기 설치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기업이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거둔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민-관, 중앙-지방 협력으로 지식재산 지원사업 구조를 개편, 수도권 편중을 극복하고 현장 지향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부처 간 협업으로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창업기업 사업화와 투자·판로 확보까지 제공하는 범부처 이어달리기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안전망 마련에 힘쓴다. 특허침해소송 시 기술·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할 수 있는 '공동대리제도'와 권리침해증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으로 소송 법제를 선진화한다.
특허와 영업 비밀을 적절히 활용한 '기술보호 최적화(IP-MIX) 전략 컨설팅'을 신규 지원해 기업의 자체적인 지식재산 보호역량을 높인다.
수출기업에 유리한 국제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한다. 유망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허관 파견을 확대,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우리 기업을 체계적으로 보호한다. 해외 특허분쟁 위험 경보 서비스도 확대 가동해 기술 분야별 분쟁위험도와 행동요령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동,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으로 지식재산 행정한류를 확산해 전략시장 개척 지원에 앞장선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글로벌 패권경쟁과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고품질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과 단단한 지식재산 기반 아래 미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우리 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도약시켜 역동적인 경제성장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