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새해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출 플러스'에 도전한다. 민간 기업의 100조원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직접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300억달러 이상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수요를 집약한 '산업 대전환' 전략으로 미래 먹거리도 찾는다. 민간 주도 성장을 지원해 역동성 있는 경제활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은 당장 내년에 추진할 과제를 담으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정책 추진 방향을 집대성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우선 새해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수출을 올해 수준 이상으로 달성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새해 우리 수출은 4.5%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무역금융·인센티브 지원·수출시장 다변화·유망산업 수출 산업화 등으로 총력전을 벌여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산업부는 우선 새해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 해외인증지원단을 설치하고, 해외인증 획득 지원 품목을 12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원전, 방위산업, 해외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를 이행하고 필리핀·영국·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한다. 방위 산업은 새해 17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 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플랜트는 내년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 플랜트와 친환경 플랜트를 목표로 시장조사, 컨설팅, 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실물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10대 주력 업종의 100조원 설비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한다.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4%에서 10%로 확대한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에, 에너지 절약 관련 핵심기술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각각 추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기금을 포함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에 약 5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외투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투에 대해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한다. 국비 분담률은 10%포인트(p) 상향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 △산업 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바이오경제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바이오 소재 선도 프로젝트,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을 추진한다. 수소, 해상풍력,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고효율 기자재, 스토리지를 에너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경제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 대전환 포럼을 바탕으로 투자주도 성장, 산업인재 공급, 생산성 혁신, 기업생태계 등 각 분야별 과제를 담은 산업 대전환 전략은 새해 5월 발표한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대전환 전략은) 제도 개선, 인센티브, 인력공급 등 여러가지를 다 포괄하는 종합 산업전략”이라면서 “짧게는 내년, 길게는 윤석열 정부 5년의 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내년 3조5000억원 일감을 공급한다. 신한울 3·4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을 준공한다. 내년 총 7기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 절차도 진행한다.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비해 가스·석유 비축 확대를 추진한다. 가스는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을 시작하고, 석유는 2025년까지 1억배럴 이상 비축유를 확보한다. 또 내년 전기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굵직한 통상 현안에도 대응한다. IRA는 한미 양자채널을 활용해 대응하고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삼는다. CBAM은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새 통상 규범인 IPEF 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공급망 규범을 선도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