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는 25일 국가교육위원장 국무회의 배석을 기회로 통합의 국정 운영을 위해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통합의 국정운영, 통 큰 정치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오는 27일부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다고 한다.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분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줄기차게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주장했다. 인구 1400만 경기도는 그야말로 작은 대한민국”이라며 “현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서울시보다 훨씬 지자체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국무회의 참석을 주장하는 더 큰 이유는 통합의 국정운영 때문이다. 국민통합은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외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서 다른 목소리와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게 통합적 국정운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배석 등) 1항에는 서울시장이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인 시절부터 줄곧 국무회의 참석을 요청해 왔다.
김 지사는 통 큰 정치를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서 사면을 거부한 김 전 지사에 대해 잔여 형을 면제하는 것은 '구색 맞추기',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김 전 지사도 잔여 형 면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사면복권 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공방과 논란을 없애고 '통 큰 정치'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