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급성, 만성, 생태 유해성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환경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환경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산업계는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 이래, 화학사고 시 즉시 피해를 유발하는 염산 등 급성유해성물질과 소량의 낮은 농도라도 장시간 노출 시 암과 같이 점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납 등 만성유해성물질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 개선을 건의해왔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될 경우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불편이 따른다는 측면도 있다.
환경부는 유독물질 유해성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대응관리 및 인체·환경 노출 최소화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관리, 취급자·영업자 관리를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도출했다.
지정체계는 '유독물질'로만 지정하던 것을 인체·환경 영향 및 급성·만성에 따라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로 구별해 지정한다.
관리체계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등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 고농도 염산 등 급성유해성 물질은 노출 즉시 인체 피해를 감안해 현재와 같이 취급량, 확산가능성을 고려한 사고 예방·대응 중심으로 촘촘하게 관리한다. 저농도 납 등 만성유해성 물질은 소량이라도 장기간 노출 시 인체피해 발생 우려를 고려해 인체 노출 저감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산화구리 등 생태유해성물질은 사고 시 수생생물 피해를 감안해 수계 유입 및 토양침투 차단 등 환경 배출 최소화에 집중한다.
'화관법'과 관련해서는 영업신고제도를 도입해 저유해성, 소량 취급자를 관리하되, 극소량 이하를 취급해 화학사고 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우는 영업허가·신고를 면제한다. 정기검사 주기는 현재 영업자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유해성, 취급량 및 위험도에 따라 1년부터 4년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하고, 극소량 이하 취급사업장은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내년 8월까지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안에 대한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안은 국민안전과 현장수용성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및 전문가가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것”이라며 “안전은 담보하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인 제도 마련을 위해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