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과의 협상 과정을 공개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최종 협상 시한으로 9일 오전을 제시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하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감액 규모는 1.2조원 규모다. 민주당은 감액을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비용, 시행령 예산 등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1조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어제 더 밝힌 감액으로는 민생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 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상 과정에서 증액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도 전했다.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청와대 개방 예산을 대폭 양보했고,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정부안을 받았다. 감사원 예산도 삭감하지 않았고 논쟁이 됐던 대통령실 예산도 최소 감액”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감액 규모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초부자감세 정책 철회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尹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를 폐지 △저소득층·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을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추가 확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 예산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최종 시한으로 9일 오전을 제시했다. 시한 이후에는 민주당의 수정안(감액안)을 단독으로 상정하겠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 “헌법이 정한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럼 정기국회에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꼼꼼하게 감수하면서 (수정안을) 준비해왔다.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 원내 의견 등을 최종적으로 구해 제출한다면 9일 오전에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