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없는 사안 대부분 합의
종부세 등 감세안은 평행선
이르면 7일 예산안 마무리
여야가 예산안 관련 협의에서 일부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여전히 쟁점이 남은 탓에 최종 결과는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사안은 합의를 이뤘고 일부는 여전히 협의가 끝나지 않아 원내대표 협상에서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세부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적 쟁점이 없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이 참여하는 2+2 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조금 가볍게 됐다”면서 “남은 기간에도 최대한 머리 맞대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해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갈린 현안 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일부 예산과 이에 따른 예산부수법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감세안'은 여야 원내대표의 회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6일부터 회동을 시작한 여야 원내대표는 이르면 7일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여당은 감세에 무게를 실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지역화폐예산 등 일부 정책 예산 역시 시간이 더 필요한 분위기다.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 편성에 난색을 보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역화폐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이며 지자체의 발행여력이 충분하다는 등의 논리를 펴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 중심의 3+3 혹은 양당 원내대표 단독 회동 등의 과정을 거쳐야 쟁점 사안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 가능한 것은 합의했다.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것들은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또 “초부자감세 등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등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양곡관리법(쌀값 정상화법)이나 방송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3+3 회동의 2차 회의를 이번 주에 할 예정이었지만 날짜가 확정이 안 됐다. 오는 9일까지는 예산안, 이와 관련된 부수 법안에 대한 처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주요 입법 사안은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빨리 처리할 건 빨리하고 합의할 건 합의하겠다”며 “필요한데 합의가 되지 않는 법안 등은 다수결의 원칙을 활용해서 처리할 것이다. 과거에는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