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규제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44.6%는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에 부담이 가장 큰 규제는 고용·노동(38.2%), 자금조달(15.6%), 기술개발·사업화(11.6%), 환경(7.4%) 순이었다. 규제혁신을 위한 대책으론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27.7%), 덩어리 규제·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18.0%) 등을 꼽았다.
또 중소기업 절반 이상(55.1%)은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된 요인은 법률·정책상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31.0%), 중복된 행정규제 부담(25.0%), 적용기준 미비로 인한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 불가능(23.0%)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도훈 서강대학교 초빙교수 등 전문가들은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 △중소기업 가중 부담 완화(차등화) △지원사업 요건·기준 합리화 등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규제개선 로드맵 설정 △규제 개선과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국 33개 지역본·지부를 활용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