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자금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자금 요청과 국고채 발행 축소 등도 병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 관련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여했다.
정부는 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규제를 풀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자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건설사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5조원 규모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5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털콜을 실시한다.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채권 발행 물량 축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2차 캐피털콜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하며 한은은 83개 금융회사에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유동성 지원에 대해 “RP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으로 곧바로 흡수하기 때문에 통화긴축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축소되며 한전과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채권 발행 물량은 시기를 분산하고 은행 대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금융권 유동성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은행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자금시장 대책은 선제적인 대응 성격이 강하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에 대해 “국내외 통화 긴축 속도조절 가능성 등으로 금리와 환율이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완화된 가운데 지난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 영향이 제한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여전하고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 이동 등 업권별 자금 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주요국의 금리 결정과 물가 발표 등 이벤트가 있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등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재차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