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0년간 한국 경제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당면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민생 안정과 경제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기획재정부와 재경회, 예우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주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고 민간기업, 근로자 등 국민 전체가 힘을 합해 석유 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KDI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맞아 이달 초 20대 이상 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이룬 경제·사회 성과에 대해 국민 72.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는 94.3%가 긍정했다. 성과에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국민(44.1%)과 경제전문가(68.4%) 모두 '정부의 교육 확대 정책과 국민 교육열'을 꼽았다. 발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으로는 국민은 부정부패(57.7%)를, 경제전문가는 빈부격차 확대(40.5%)를 언급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국민 96.3%와 경제전문가 97.0%가 동의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경제·통상 이슈 대두 등 국제 경제 질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간 활력 저하, 경제체질 개선 지연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40년 만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통화정책 여파로 외환·금융시장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면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세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며 “민간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2050년까지 중장기 시계의 국가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기념해 한국 경제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당면한 위기 극복에 대한 혜안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권오규, 장병완, 홍남기 등 역대 부총리 및 장관 24명과 역대 KDI 원장 7명 등이 참석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