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70.7%, 부가가치의 62.5%를 차지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취업자당 6만3900달러로 OECD 평균인 8만8600달러에 못 미친다.
추 부총리는 “2011년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보건,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플랫폼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변환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