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수백만원 정도 긴급 생계비를 제도권에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뤄진다. 이르면 한 달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200만원 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 상승기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부터는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개인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도 내년 상반기 중 선보인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에서 신용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료도 일부 인하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업계가 손해율, 원가 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타당하게 산정하도록 금융감독원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