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과거 위기 직후 경제성장률 및 수출기여도 정부가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복합위기 타개를 위한 수출동력 발굴을 강조했다. 국방부와 안보실장까지 참여해 반도체와 이차전지부터 원자력 발전, 해외 건설, 벤처 투자 등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전 세계적 복합위기…신성장 수출동력으로 돌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경제활성화 추진방향' 발제를 통해 현 상황을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라고 규정하며 신성장 수출동력을 발굴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둔화도 커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기구들의 세계성장 교역 하락 전망에서 보듯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다한 규제, 노동, 교육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활성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수출 여건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가세가 하반기 들어 빠르게 둔화했고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업황 둔화로 감소세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이차전지 적기 투자 강조…방산·원전 안보 직결
추 부총리의 발제에 이어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원전 △방산 등 우리나라의 선도적 주력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산업은 불황과 호황이 교차하는 산업으로 우리 기업들은 과거 불황기에 투자를 통해 호황기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민간기업이 계획하는 340조원 규모 투자가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부처 곳곳을 찾아다녀야 한다”며 “범부처 원스톱 투자지원반을 가동해 한 곳에서 해결해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23년 예산안에 반도체 분야 인력, 기술, 인프라 등에 1조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전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기업의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며 “이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 성장의 핵심 광물을 '밑그림이자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이 장관은 “소재나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비롯한 이차전지 산업 대책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도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망 기본법을 입법 추진 중”이라며 “여야 할 것 없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체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과 방산에 대해 “국가 안보와 밀접한 만큼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국가들의 안보 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고 산유국들은 유가 상승으로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참에 원전을 만들려고 한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모펀드 벤처기업 투자 세제지원…해외 건설은 '제2의 중동 붐'
수출의 신성장동력이 될 유망 신산업으로는 △해외건설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해외 건설수주는 연 500억달러를 달성해 세계 4대 건설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돈이 석유 자원국에 몰리고 건설 수요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며 “네옴시티 등 대규모 사업이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벤처투자와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간 벤처 모펀드는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 기업이나 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자금을 내는 재간접펀드다. 현재는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앞으로는 민간 모펀드에도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조성한 모펀드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자금이 벤처투자로 흘러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등 모펀드 세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제지원을 안해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수익에 대해 과감한 혜택을 줘도 손해볼 것 없다”며 세제지원 계획에 힘을 실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