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동향보고와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수정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원장이 첩보 보고서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 국정감사(국감)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은 IRA 관련 동향을 8월 12일에 미리 파악했지만 8월 15일에 연휴가 있어 실제 관련 부처에는 8월 16일에 이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보위 국정원 국감 중간 브리핑에서 “IRA를 사전에 파악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국정원은 관련 법안의 미국 의회 통과 전에 내용을 이미 파악했고 관계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파했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국정원의 입장은 미국 의회가 IRA를 검토할 당시 국정원의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됐다.
그러나 국정원은 입장을 번복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도 상원에서 그렇게 긴박하게 IRA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사전 동향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연휴 관계로 8월 16일에 관계부처에 배포했다고 (입장을) 정정했다”고 전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오후 국감 시작되면서 국정원이 이실직고했다”며 “오전에 보고한 내용에 수정할 부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유 의원이 언급한 내용부터 먼저 말했다”고 확인했다.
이날 정보위 국감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윤 의원은 “국정원에는 두 가지 서버가 있는데 첩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서버가 하나 있고, 국정원 메인 서버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국정원 메인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 가능하지만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국정원 담당 국장이 박지원 원장 지시 이전에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러한 사실 없다고 답변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첩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국정원장이 첩보를 임의 삭제 가능하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