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오세희 연합회장은 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공정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표준거래계약서 부재 △일방적 계약해지 △정산 지연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배달사고 등에 대한 책임 회피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는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 공개 △단체구성권 및 협상권 부여 △골목상권 플랫폼 진출 제한 등은 담기지 못했다”면서 “이를 추가한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지수를 벤치마킹한 플랫폼 상생지수는 일정 지수 이상을 얻은 플랫폼에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낮은 지수를 나타낸 플랫폼을 공표해 소상공인-플랫폼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