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이 국내 전기버스 보조금 수혜 대상의 절반이 넘고 한국 정부가 대당 최대 2억30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유무역협정(FTA) 기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FTA 기반 수출주도형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해 국산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은 “중국산 전기버스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정부 보조금이 1억4000만원에 저상버스 보조금 9000만원까지 준다”면서 “전기버스 1대에 지원되는 최대 2억3000만원 보조금을 수소버스 전환·보급 확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소차는 승용 모델 보급보다는 수소트럭, 트램, 기차, 건설기계 등 장거리 대용량 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수소충전소 또한 일반용보다 대용량 장거리 트럭 등 차고지 중심으로 보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산 전기이륜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이륜차 보조금 정책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었다.
김 협회장은 “현재 주로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범람하고 보조금 타 먹기로 전락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보조금 책정 기준을 주행거리, 등판능력, 저온특성, 애프터서비스(AS)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재편성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사례를 들어 전기차 개조산업 지원 법안을 구축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까지 13년 정도 남은 만큼 산업 대변환에 따른 노동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협회장은 “미국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규 전기차가 출시가 늦어지다 보니 개인 취향에 맞춰서 기존 클래식 차량 엔진 빼고 전기모터를 탑재해 전기차로 바꾸는 트렌드가 생겼다”면서 “전기차 개조산업은 한국에서도 4년 전에 제기됐던 이슈인데 국토교통부 안전인증, 환경부 안전인증,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등 부처별 규제에 막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자동차 정비업계에 15만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전기차 시대에는 정비 수요가 없어져 이들의 70%는 일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라면서 “산업 전환기에 노동시장 경착륙을 위해서 500만~1000만원 정도 개조비용을 지원하면 관련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