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기업 중 국내 복귀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1순위 규제로는 '노동 규제'가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해외 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밝혔다.
응답기업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은 복수응답이 허용된 리쇼어링 저해 요인으로 노동규제를 29.4%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법인세 등 세제(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순으로 집계됐다.
리쇼어링 선호 지역은 수도권이 47.9%로 수도권 이외 지역(42.2%)보다 높게 분석됐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그쳤다. 리쇼어링 선호 지역으로 수도권이 꼽힘에도 현 제도상 수도권은 공장 신·증설이 어렵고 정부 국내 복귀 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응답 기업 대다수는 현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를 잘 모른다(82.4%)고 답했다.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은 17.6%로 나타나 제도 인지도가 낮았다. 제도 효과 역시 작다고 평가한 비율이 72.3%에 달했다.
리쇼어링 촉진 정책 과제로는 법인세·관세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31.0%)를 가장 선호했다. 이어 고용·투자·이전 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대출과 투자 등 금융 지원(21.6%), 유턴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특례 제공(7.8%) 순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해외 진출 기업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노동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