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14일 출범했다. 민·관 협력을 위한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데이터정책위는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아우른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해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한덕수 총리 주재로 데이터정책위 제1차 회의를 개최,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데이터 구축보다 개인정보와 대규모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정책위는 규제 개선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보다 앞서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 간담회,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했다.
데이터정책위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새로운 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발표한다.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점 목표로는 △양질의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 기초 체력 강화 등을 세웠다.
데이터정책위는 이번 회의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협회·단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지속 발굴해서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데이터는 인공지능·메타버스·자율주행 등 디지털 신산업의 발전을 좌우하고 사회·경제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핵심동력”이라면서 “새 정부는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모으고, 데이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