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역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수출활동을 총력 지원한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까지 공급하고 대중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수입가 등 3대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한다. 오는 10월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비상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는 3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수출경쟁력 강화전략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에도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이상적인 상황과 향후 주요국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무역수지 개선 위한 수출 지원 확대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 강화 △수출경쟁력 향상 본격 지원 △민관합동 수출 지원체계 가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을 지원한다. 기업별 보증 한도를 중소·중견 50억원에서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 물류비를 90억원 추가 확보해 지원한다.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 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대중 수출, 반도체 수출, 에너지 수입 등 3대 위험요인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대중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2060' '제로코로나' 정책에 맞춰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등 전략 그린산업 수출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수출보험 우대 등 단기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또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 바이오연료 등으로 대체하는 등 에너지 수입액 절감도 추진한다.
이외 수출 산업 본원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력산업 초격차를 지원한다.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회의'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해 비상대응에 나선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출현장 지원단도 다음 달 가동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4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최근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하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