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력의 장이 열렸다. 온라인 경제미디어 EBN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후원한 제10회 소비자 포럼이 '가상자산 위기인가 기회인가-투자자보호 전략은?'이란 주제로 열렸다.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 1관 2층 스튜디오에서 열린 포럼은 루나 사태 이후 제2 사태를 예방하는 가상자산 업권법의 현주소와 투자자 리스크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시장 안팎의 움직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락 EBN 대표 개회사로 문을 연 이날 포럼은 총 6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투자자 보호 방안은 물론 투자방법론을 담은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세션 진행에 앞서 가상자산 업권법은 물론 투자자 보호법 등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축사로 행사가 개회됐다.
박성준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겸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첫 주제발표는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인 김재진 변호사가 '가상자산 법제 흐름과 업법'을 다루면서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현황과 업권법 제정의 현주소, 주요 선진국 법제화 움직임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방안:토큰홀더를 위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자산 현황과 분실 사고 등에 대해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투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시장을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바라보는 기업 이야기도 이어졌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이 '책임 있는 혁신, 그리고 투자자보호장치 마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 센터장은 책임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미국 상원의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RFIA)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시요건을 부과하는 법안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 센터장이 '투자자보호:정보 비대칭 해소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혁신과 공존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본질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현행 가상자산의 접근성 규제와 가상자산 속성을 반영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필연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오유리 빗썸 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이 '미국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규제동향과 올바른 투자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최종 강연을 이어갔다. 오 팀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 위원회의 관할권 논쟁을 예로 들며 첨예한 논쟁이 보다 촘촘한 투자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제10회 소비자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웨비나(비대면 녹화촬영) 형태로 열렸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이비뉴스'를 통해 만날 수 있고, 포럼 발표 내용도 실시간 온라인 기사로 게재된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