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민의힘)은 국가 생존을 좌우할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 기반이 될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차세대 원전 등 10+@개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될 예정이다.
법안 주요내용은 국가전략기술 선정·육성을 위한 국가 추진체계 구축, 신속·과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성과관리 및 성과 확산 촉진,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 및 기반 확충, 연구 정보보호·보안 및 국제 협력 강화 등이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종합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 육성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법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