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100일 동안 순항했더라면 백일잔치라도 해야 마땅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인사 문제와 정책 혼선, 집권 여당 분란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과감하게 국정 변화를 가해야 한다. 정치·경제·사회 분야별 정책 우선 순위가 있겠지만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보다는 후순위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관심사 가운데 성장과 일자리 창출, 물가와 집값 안정 등 경제와 민생이 빠지지 않고 포함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 민간 중심 성장 구조 확립에 초점을 두고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업을 둘러싼 규제 혁신도 역설했다.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 이후 국정 1순위를 규제 혁신으로 설정하는 것도 의미있는 도전이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기업의 규제 혁신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만큼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일망타진 방식의 규제 혁신이 불가능한 만큼 중복 규제나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부터 없애는 등 완화할 규제와 폐지할 규제 등을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면 된다.
규제 혁신은 당장의 경제와 민생을 위한 방법론일 뿐만 아니라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