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송옥렬 서울대 교수 자진사퇴 후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하마평에 올랐지만 공식 지명이 미뤄지고 있다.
법조인 출신에서 후보군을 찾으려고만 하니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역대 공정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이 아니었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인사에서 나타나듯 검찰과 판사 출신, 지인 기반 인물이 요직을 꿰찼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25% 이하로 가라앉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책임장관으로서 스타장관을 원한다. 장관에게 해당부처 업무를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장관으로서 자질과 경험, 전문성이다. 행정 전문가를 교육부총리에 임명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부총리의 욕심이었는지 대통령의 욕심이었는지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내놨다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경제부처로서 산업역군을 배출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충실히 따랐을지도 모른다. 교육이 언제부터 전인교육이 아닌 산업역군 배출의 장으로 탈바꿈했는지 궁금하다.
공정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경제 검찰'이라 불린다. 수사와 1심 재판까지 겸하고 있다. 검찰과 판사로 분리된 현 사법체제와 달리 수사와 심사를 모두 공정위에서 담당한다. 기업에게 '저승사자'로도 불린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공정을 담당하는 기관장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늦출 수는 없다. 공정위는 현재 업무 방향도 잡지 못하고 통상 사건 처리만 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우는 수장의 존재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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