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투입 빈도별 가중치 둬야"
지난해 하루 평균임금 감소 집계, 인건비 상승 등 실상황 반영 안돼
표본 늘리고 개별조사 시행 촉구…직무 구분 간소화엔 긍정적 해석
소프트웨어(SW) 기술자 평균임금 논란이 재점화됐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의 SW기술자 평균 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산정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SW기술자 인건비가 상승했음에도 평균 임금이 하락한 것은 직무별 투입 빈도에 따른 가중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KOSA는 이와 별개로 29개 직무를 20개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ITSA는 'SW기술자 평균임금 개선방안'을 논의, 결과(개선안)를 KOSA에 전달했다.
SW기술자 평균임금은 KOSA가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말 발표한다. 공공과 민간의 임금(예산) 책정과 SW사업 대가 산정에 SW기술자 일평균임금을 활용한다.
2022년 적용 일평균임금은 조사방식을 산술평균에서 가중평균으로 변경, 기존 방식 대비 2만~3만원 감소하며 논란이 일었다. KOSA가 발표 시점을 올해 초로 늦춘 것도 내부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ITSA는 통계방식의 변화 때문이라지만 전반적 인건비 상승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29개 직무별로 연간 프로젝트 투입 빈도가 다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나열하다 보니 평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채효근 ITSA 부회장은 “29개 직무 중 프로젝트(연간 기준)에 주로 참여하는 직무는 10~11개 수준”이라며 “투입 빈도가 높은 직무는 임금이 높고, 어느 기업이 답변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데 이를 무시하면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OSA가 도입한 가중평균 조사 방식은 통계청이 설정한 모집단을 중심으로 매출이나 종사자 비중이 높은 구간에 조사 표본을 늘리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직무별 투입 빈도에 따라 가중치를 둬야 보다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ITSA 설명이다.
KOSA는 아직 ITSA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신중함을 견지했다. 일각에서는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대상인 만큼 직무별 가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ITSA는 필요하다면 개인별 조사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TSA 직무별 가중 방식을 적용, 자체적으로 샘플 조사를 실시할 방식이다.
KOSA는 ITSA 요구와 별개로 29개인 SW기술자 직무를 15~20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로젝트 투입 빈도가 거의 없는 직무도 있어 이를 반영해 조정하고 동시에 조사 응답자도 답변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ITSA는 직무를 통합하고 간소화할 때 나름의 근거에 기반해 줄일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통계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OSA는 새로운 직무군을 확정, 8월 말 2023년도 적용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통계방식 변경으로 2022년 적용 SW기술자 임금평균 감소 논란이 일자 KOSA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수준이던 제경비를 140~150%로 30%포인트 높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을 발표했다.
〈표〉SW기술자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대한 ITSA 의견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