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를 시작으로 연내 10개 업종별 정책을 발표한다. 새 정부 기조를 담는 것과 함께 공급망 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맞춤형 대책을 제시한다. 산업부는 또 기업이 규제로 인식할 만한 인증을 통폐합하는 등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1일 반도체 발전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업종별 10개 이상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면서 “수출 확대, 무역수지 개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진전 등 연결된 핵심 정책도 동시에 준비하고 발표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어 “많은 기업이 지금까진 괜찮은데 하반기에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구석구석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대책을 내놓고 실행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 신산업 육성과 기업이 규제로 인식할 만한 규제도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장 차관은 “전 부처에 약 222개 인증제도가 있는데 국내 인증뿐 아니라 국외 인증 문제도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서 “국외 인증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순 없지만 국내 인증, 그 중 23개 산업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도는 될 수 있으면 통폐합하고 비용과 절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새 정부 기조에 맞춘 산업부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내부적으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조직을 바꾸고, 대외적으로는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장 차관은 “(산업부가) 그동안 어떤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 수출이나 각종 인력 대책,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 있어서 조직 전환이 늦은 측면이 있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과거 정부가 바뀌며 정책 바뀌었는데 아직 이름 그대로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정하는 작업까지 해서 8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조직 개편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서 저희 희망사항, 원전 수출 추진 조직도 복원하고 그 때 본격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