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키워드는 '초격차'와 '민관협력'으로 요약된다. 과기정통부는 6세대(6G)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우주기술 등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초격차 실현을 위한 전략 기술로 설정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하기 보다는 민간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국가 생존을 좌우할 10개 전략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기존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예타 통과 후에도 사업 내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협의체를 개설하는 등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업 의견을 반영하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향이다.
과기정통부는 혁신기술 개발 과정에도 민간 참여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다.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원천기술과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한다. 반도체, 소형원전(SMR),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개발 과정에도 공공수요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으로 기술이 빠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프라가 열세인 스타트업 등이 테스트베드를 활용하도록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도 추진한다. 초기 혁신 산업부터 민·관 협업으로 시장과 생태계를 창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재양성과 관련,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하며, 패스트러닝 트랙, 기업주도형 디지털인재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재양성 사업간 연계로 성장을 지원하는 '재능사다리'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민간과 함께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한다는 목표다.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 10대 분야 난제 해결 AI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클라우드 우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5G 중간요금제, 농어촌 초고속망과 공공와이파이 등 디지털 기반 복지서비스도 중요 과제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구조조정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