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통번역'을 주제로 공동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이 사법절차에서 잘못된 통번역으로 인해 겪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사법 통번역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 통번역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며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의 개회사,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환영사,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총 2세션으로 나눠 열린다.
'주요국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역'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1세션 사회는 국회도서관 송미경 과장이 맡는다. 이 세션에서 국회도서관 권수진 법률자료조사관이 '외국인의 인권과 사법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소개한다. 이어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에서 참석한 통번역 전문가들이 자국의 사법통역제도와 관련된 실제 운영 현황을 공유한다. 제1세션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 된다.
제2세션은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이지은 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우리나라 사법통역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법통역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법원행정처 전문식 사무관, 법무부 홍인표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대한변호사협회 최재원 감사가 법원, 검찰, 변호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법통역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김진아 교수와 박혜진 법원인증통역사가 통번역 인증시험제도의 평가 경험과 법원에서 통역사로 경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이상모 법령번역센터장은 사법통번역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