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네거티브 방식 전환했지만
중기업종 등 규제 막혀 범위 제약
올해 신청 '0'…보험업계도 축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카드·보험사 부수업무 진출 현황 카드업계가 업황 악화로 수익 다변화가 절실하지만 부수업무 진출은 개점휴업 중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올해 금융당국에 신청한 부수업무는 0건으로 집계됐다. 카드사 부수업무가 단 한 건도 신청되지 않은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5건, 2020년 4건의 부수업무를 각각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부수업무는 금융회사가 본업 외에 다른 사업을 신청해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돕는 제도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본업 경쟁력에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본업 외에 다양한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방식을 '포티지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했다. 이에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 진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부수업무 진출에 적극적이지 않다. 여신금융업감독규정이 정하고 있는 조건 내에서 부수업무를 겸업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빼면 실제 카드사가 수익모델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그간 카드사가 신청한 부수업무도 실제 사업화 가능성보다는 자문서비스나 빅데이터·정보제공이 대다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행 부수업무 규정은 여전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다 중소기업적합업종까지 고려해야 돼 범위가 매우 좁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결국 이런 불확실성이 카드사가 부수업무를 적극적으로 영위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의 규제를 손봐야 본업 외에 다양한 부수업무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사정도 다르지 않다. 헬스케어가 업계 화두에 오르면서 보험사가 관련 부수업무를 신청하고 있지만, 전체 규모는 축소됐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 부수업무 신청은 총 3건건에 그쳤다.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 및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을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을, 한화손해보험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문 및 데이터셋 판매', 삼성화재가 '건강분석 서비스 등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각각 부수업무를 신청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다양한 부수업무 진출에도 실제 사업화가 이뤄진 것은 일부에 불과해 보험업계가 본업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금융당국이 플랫폼 기반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 신사업 관련 겸영·부수업무 인정 가능성은 언급해 업계가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