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드라이브'에 여당이 호흡을 맞춘다. 국민의힘도 특위 설치와 각종 규제 철폐, 의원총회 개최 등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지원 사격을 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는 미래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공고히 해야 한다. 그 패러다임의 중심이 바로 반도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청사진을 밝혔다. 우선 공장 입지를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했다. 대대적인 산업환경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성 의원은 “안정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 대책,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 각종 환경설비 지원 제도화, 반도체 시설과 R&D 투자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규제 철폐 등 대한민국을 반도체 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가칭 반도체산업지원특위를 설치해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메모리 분야와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스타트업 육성, 대기업 투자 방안,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환경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관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성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래 고급일자리 창출의 원동력 개발을 위해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 개선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그 자체만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민간의 노력으로 이룩한 반도체 분야의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이 앞장서 기반을 닦겠다. 지속성장의 마중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도체 등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14일에는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반도체 정책에 힘을 싣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특강을 하고 이 자리에서 반도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