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전략원탁회의, 혁신 산파 돼야

윤석열 정부 산업정책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전략 원탁회의'가 베일을 벗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SK하이닉스 경기 이천 본사에서 반도체 및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계 주요 대표들과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산업전략 원탁회의는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혁신 플랫폼이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민·관 소통 플랫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치가 크다. 규제 혁신과 경제 성장을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탁회의 첫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을 선정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반도체가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경쟁국의 도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앞으로 5년 동안 52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반도체 투자에 430억유로를 지원할 방침을 정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자칫 방심하면 주도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원탁회의에서 업계 대표들은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인력 양성, 소부장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세액공제 확대와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망라한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창양 장관도 투자, 인력, 소부장 생태계 모두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정부가 후속 대책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을 위한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