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9일 지난 4년간 음주운전 관련 단속 건수, 사고 건수, 운전면허 취소자 현황과 삼성화재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등을 분석해 '음주운전 재범실태 및 음주시동장금장치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중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한 이력이 있는 운전자 비율이 2018년 대비 증가했다.
2019~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자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취소자(66만8704명) 중 38.5%를 차지했다. 주목할 것은 음주운전 최초 위반(초범) 교통사고는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재범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지난해 10.5%(8882명)로 약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사고 재범률은 약 30~40% 감소했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일으킨 운전자는 1197명으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7%로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침범사고(0.9%)에 비해 각각 2.6배 5.2배 높았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