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50조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면서 원인에 대한 분석과 재발 방지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7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DT)와 루나(Luna) 토큰 가격급락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시장 신뢰도 저하 및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관계법령 부재에 따라 감독 당국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또한 역외 거래 중심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 감독 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라이선스 심사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리스크를 헤지할 수단 부재가 금융시장 전반에 연쇄작용을 일으킬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내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함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라이선스 발급요건을 갖추고 회계감사 의무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법' 등 업권법의 빠른 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역시 통제 가능한 범위내로 끌어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금리 인상 등 원인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다른 코인들 역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핀테크학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루나와 테라는 세계 각국이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긴축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 위기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은 데다 그간 제기된 폰지사기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충분히 사전에 예견된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국핀테크학회가 강조하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모두 후보자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각 당의 특위 구성 운영을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정리가 이뤄져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했다. 전문기관 연구용역까지 마친 상태임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 법 제정을 재개 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오는 6월 중 여야 국회의원 및 관련 학회 등과 공동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전문성과 댜앙성이 융합된 의견을 수렴해 정부 당국 등에 건의하고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