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인철·추경호·이창양 장관 후보자들 역시 계속되는 각종 특혜와 이해충돌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두 건이 아니라 연일 새로운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자녀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이해충돌 여부와 재산증식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두 자녀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 판정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비롯해 부적절한 칼럼 논란, 외유성 출장 의혹, 새마을 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 논란, 농지법 위반 의혹 등 관련 의혹만 10여개가 넘는다. 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본인과 자녀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 부원장·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작용했다는 논란이 거세다. 정 후보자의 “이중삼중의 투명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편입 절차가 진행되므로 청탁 등이 불가능한 공정한 구조였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연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들 병역 판정 특혜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정 후보자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받은 재검사 결과를 21일 공개하고 “2015년 당시와 현재 척추질환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본인을 둘러싼 자격 논란도 적지 않다. 경북대병원장 재직시절 공무상 출장 명목으로 친목모임을 다녀왔다는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함께 새마을 금고 이사장직을 병원장 허가없이 겸직한 사실, 과거 게재한 칼럼 내용도 논란을 일으켰다. 농지법 위반과 대리경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구미시 농지를 위장전입해 구입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오래전 발생한 문중 내부 문제였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법률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각종 특혜 의혹이 줄줄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 후보자는 총장 재임시절 회계부정으로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어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 등으로 교비 약 1억4000만원을 사용한 것이 2020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와 함께 김인철 후보자도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7일 “후보자의 자격에 매우 심각한 의문을 표한다”며 성명을 냈다. 드러난 사건이나 의혹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외대 총장 재임시절 행동과 발언이 교육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친일 인물 동상을 설치하고 교비 횡령으로 문제가 된 이전 총장을 명예교수로 임용해 갈등과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총학생회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반말을 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가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서 작년 5월 국회 공청회에서 한 발언도 거론된다. 그는 “사립대에 설사 비리가 있더라도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외이사 겸직이나 자녀 장학금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총장 시절 이른바 '셀프 허가'로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로 겸직하며 억대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사장 승인을 받아 셀프 허가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학 총장이 사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 자체가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또한,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시절에 딸이 재단으로부터 장학금 8만달러를 포함해 1억원 가까이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후보자측은 장학생 선정은 주한 미 외교관이 전 과정을 감독해 내부 관련자는 평가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론스타 사태가 재조명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외환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조작했고,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 후보자가 과거 유권해석을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법적으로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매각 대상 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일 경우 사모펀드도 인수할 수 있다는 은행법 예외조항을 이용해 인수에 성공했다.
추 후보자는 의혹과 관련 2006년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당시 외환은행 부실 문제는 론스타의 자본참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금도 그러한 결정에 동참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추 후보자는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은 2003년 일어난 일로 2005~2006년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라며 “그간 여러 절차가 진행됐고 대법원에서 다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재산 증식과 관련해 위법이 없었는지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40억94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2015년 신고한 11억8000만원과 비교해 약 29억원 늘어난 규모다. 추 후보자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는 2015년 13억8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2억1500만원으로 신고됐다.
예금도 크게 늘었다. 2017년 예금 재산이 10억원 가까이 늘었다. 추 후보자는 예금 증가 사유에 대해 급여, 저축, 증여 및 생활비 지출이라고 적었다. 예금 증가는 장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후보자는 “필요한 세금은 모두 완납했고 자세한 내용은 청문보고서에 납부 내역 등이 다 붙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기업 사외이사 이해충돌, '출산기피 부담금' 기고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본인의 블로그 폐쇄 등은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우선 이 후보자의 다수 기업 사외이사 경력이 산업부 장관직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0년부터 KAIST 교수로 일한 그는 2009년에서 지난해까지 일본 TCK,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3개 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로 일한 경력이 기업 정책을 다루는 산업부 장관직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이 후보자는 기업 사외이사와 산업부 장관직은 상관없고, 오히려 교수 연구 업무에 도움이 됐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일 인수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와 장관직 수행은 완전히 별개”라면서 “경영대학 교수가 기업 경영에 대해 아는 것은 교육·연구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 블로그에 '출산기피 부담금' 등을 언급한 글도 논란이다. 이 후보자는 2010년 12월 조선일보에 게재한 '출산 기피 부담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새 시각을 보여줬다”는 입장이다. 또 글에서 제시한 정책이 현실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폐쇄한 것에 대해서는 '검증 회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KAIST 교수 재직 시절 블로그에 게재한 기고문 등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했고, 최근에는 아예 블로그를 초기화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난 학기 시작하기 전에 비공개하고 지우고 있는데 (언론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많고 일부 내용은 가족 관련 내용도 있어서 블로그를 닫았다”고 설명했다.
, 정현정·최다현·변상근 공동취재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