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확충사업 결과, 오히려 대기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집행, 76억원에 달하는 불용액(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생기기도 했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초등돌봄교실 재정운영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가 5년간 1050억원을 투입한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사업이 교육청과의 협의 부족으로 수요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 감사원은 “과도한 확충 규모를 설정해 예산불용액이 76억원에 이르고, 재정 투입의 비효율로 저학년 대기인원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 돌봄 전용교실 등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정책수립과 예산 지원을, 교육청(학교)에서는 시설 확충 및 운영을 담당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실행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500실의 초등돌봄교실 신규 증실을 추진하면서 대기수요, 교실당 적정 수용인원 등을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
수요조사 당시 교육청이 5년간 확충가능한 교실이 1000여개라고 밝혔음에도 교육부는 확충 교실을 3500개로 정했다. 그 결과 2018년에서 2020년까지 2079개 교실이 확충됐지만 2021년에는 수요가 없어 연간 목표교실수 700개 중 256개에 대한 보조금 76억8000만원이 쓰이지 않고 남았다.
또 대기인원 개선 등 보조금 신청 기준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신청 내용이 사업목표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확충이 필요한 데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확충 필요성이 낮은 데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6008개교 돌봄교실의 2018∼2021년 대기인원 및 과밀 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은 221개 학교에서 대기인원이 증가(1071명→4824명)하고 139개 학교에서는 수용인원 과밀이 심화(9∼38명 → 22.3∼51명)했다.
반면 76개교는 돌봄교실을 확충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도 확충이 진행되면서 오후돌봄교실 13.9명, 방과후연계형 4.57명 등 기준인원인 20명보다 확연히 적은 수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각 시도교육청과 사업규모의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교육청의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다함께꿈터'에 대해 관리 인력이 없는 완전개방형 다함께꿈터는 학생 안전보호·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며 관리인력이 상주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