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도입 3년 동안 전국 14개 시·도에 29개 특구를 지정하고, 451개 기업에 149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2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24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하는 구역이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3종인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현재 14개 시·도에 29개 특구, 71개 세부사업을 지정했다.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 특구를 지정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1개 이상 특구를 지정했다.
지정된 산업 분야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6개), 바이오헬스(6개), 수소(5개) 등의 순이다.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총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특구는 신산업 혁신 선도 효과를 입증했다.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가로막혔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는데, 71개 세부사업 중 9개 사업(12%)은 세계 최초로 실증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실증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특허를 355건 출원하는 등 기업 기술력 확보에도 기여했다.
지역 내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뚜렷하다.
우선 투자유치는 총 2조4000억원이 이뤄졌다. 특구 내로는 1조9962억원을 유치(개별기업 투자유치 4401억원 제외)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했고, 2409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전 기업 237개 중에는 특구사업자 173개에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기업 64개도 포함돼 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됐다.
또 지역 대학에서 특구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신설하는 등 인재 양성 기반이 강화돼 특구 기업의 전문인력 충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사업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51건 규제 중 26건이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는 등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