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소프트웨어(SW)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하는 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다.
SW 개발 단계에서 투입된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인정되면 SW기업의 금융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는 물론 신용도 상승, 사업 수주, 기업공개(IPO) 등 기업 활동 전 과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상용SW산업협회는 상용SW 개발비의 무형자산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착수했다. 3개 협회는 상용SW 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가칭) 등 대안을 발굴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안할 계획이다.
상용SW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운영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회계사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SW기업이 상용SW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은 많은 개발비를 투자한 상용SW가 눈에 보이는 설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핵심 자산인 SW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용SW기업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있다.
상용SW의 자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초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2018년 9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이 도입됐다. 개발 과정에서 인건비가 무형자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기업이 지속 건의한 결과다.
조준희 한국SW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상용SW협회와 SW 개발비의 무형자산 제도화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이달 중 MOU를 교환하고 후속 작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한 한국SW저작권협회 회장은 “SW는 제품이라기보다 하나의 작품으로 봐야 한다”며 “SW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SW 개발비 무형자산화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