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종료하는 금융규제 유연화 7개 조치에 대해 은행권 통합 LCR 규제를 내년 7월까지 단계적 정상화하기로 했다. 기타 6개 규제는 3개월 유예 후 조치를 종료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총 17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중 13개는 완료, 4개는 정상화됐다. 남은 8개 조치 중 7개가 이달 말 종료하고 1개는 6월말 종료하게 된다.
금융위는 최근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감안해 3개월 유예기간(공통)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신 유연화 조치가 끝나면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하기로 했다. 3개월 유예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점진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나머지 6개 규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통합 LCR를 즉시 정상화하면 은행권과 채권시장 등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6월 이후 통합 LCR 규제비율을 85%에서 내년 7월까지 100%로 단계적 정상화하게 된다.
금융위는 “유연화 기간이 6월 끝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며 “유연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금융사 건전성 관리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