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포렌식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이미지 및 모바일 포렌식 역량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포렌식 분석환경 노후장비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업의 재무, 회계가 전산 기반으로 운영되고 관련 정보가 급증하면서 탈루 및 탈세 유형도 지능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전통적 조사 방식으로는 대용량 전산자료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1년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했다. 이어 2013년 포렌식 조사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후 장비 교체와 인프라 증설로 포렌식 역량을 키우고 있다. 2019년에는 대용량의 전산자료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고속 분석환경도 구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조사 지원을 시작한 후 조사 1건당 법인은 3배, 개인은 2배 이상의 가시적인 추징 성과를 냈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분석해야 하는 자료의 용량도 급증했다. 1개 업체의 평균 분석대상 자료의 용량은 2011년 0.2테라바이트(TB)에서 2021년에는 7TB로 35배 증가했다.
포렌식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장비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됐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는 각종 계약서 등 이미지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지원하지 못한다. 허위 매출 등 중요 탈세 증거자료를 이미지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미지 포렌식 역량이 필요해졌다. 국세청은 이미지 추출을 위한 기능과 환경이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미지 포렌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바일 포렌식 역량도 요구된다. 기업들의 업무 환경이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발전하고,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으로 모바일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관련 포렌식 역량이 필요해졌다.
국세청은 모바일 포렌식 기능 강화를 위해 구형 휴대폰부터 스마트폰, 태블릿까지 각종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분석도구를 도입한다. 또 최신 모바일 기기 출시에 따라 업그레이드와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 구현할 계획이다.
지방청의 포렌식 고속 분석환경 이용 수요 증가에도 대응한다. 특히 2019년 고속 분석환경 도입 이후 테라급의 대용량 전산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으며, 이를 지방청으로 확대한다.
포렌식 관리시스템 장비가 노후화되고 용량도 부족해진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장비 노후화로 포렌식 지원요청 신청 및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조사관들의 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술이전과 같은 콘텐츠를 운영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국세청은 포렌식 분석환경이 증설되고 지방청으로도 확대되는 만큼 이와 비례해 최신 장비로 교체할 계획이다. 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지식관리 환경도 증설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