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움직임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 노력 강화"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희소 가스인 네온, 크세논(제논), 크립톤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4월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존 5.5% 세율이 아닌 0%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도 당초 4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25만톤까지 증량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페로티타늄, 알루미늄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 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고조되면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물량 확보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명태와 관련해 정부 비축분 1만1595톤을 적기 방출하는 등 수급 안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옥수수도 국내 도입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산 39만1000톤 중 32만2000톤은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리스크 요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사회 제재 범위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라며 “3월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등 실물 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사태 장기화에 대한 진폭 확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 대상에 국내 회항 대체 목적지 운항 시 운송비 및 지체료를 업체당 2000만원까지 포함하고 거래단절 피해 기업 대체 거래선 발굴을 위한 긴급상담회와 러·우크라이나 매칭 전담팀 구성을 추진한다. 현지 교민 또는 유학생 송금 시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 진출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 계좌 활용을 독려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간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한다.
정부는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환율 움직임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 노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원/달러 환율은 1240원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정부는 외화 유동성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규제 완화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한다.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 재연장 여부도 이달 중 발표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