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 개정 내달 마무리 목표
예산 수립 과정 편성양식에 포함
자체 점검 계기…빠른정착 기대
과기정통부·기재부도 동참 계획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기업 숙원인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상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행정안전부가 정보화 사업 예산수립 과정에서 SW 유지관리요율을 명시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도 요율 명시를 위한 예산편성지침 수정 등을 검토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고시)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내달까지 행정예고와 관보게재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기준, 표준, 절차와 예산 수립, 사업대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에 3항을 신설, '구입한 SW의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그 요율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 산정 때 예산편성양식에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이 몇 %인지 명시하면 행정기관은 스스로 점검하고, 유지관리요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게 개정 취지다. 가이드가 아니라 고시로 강제성을 띄고 있어 빠른 정착이 기대된다.
이윤경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장은 “예산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낮은 유지관리요율을 책정해야 하는 기관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은 아니며 적정 요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과기정통부, 기재부와 유지관리요율 상향을 위한 방향을 논의,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화 사업 예산편성지침에 행안부처럼 요율을 명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예산편성지침 세부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해당 사항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내 상용SW는 납품가가 낮은 탓에 개발사는 유지관리비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 SW 유지관리요율은 수년째 11% 안팎에 머물고 있다. 공공 분야에는 10% 미만인 경우도 적지 않다.
선진국 SW 유지관리요율은 25~30%다. 국내에 공급되는 SAP·오라클 등 글로벌 SW기업 유지관리요율도 20%를 웃돈다.
유지관리요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화 사업 예산을 늘려 상용SW 유지관리비도 늘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규모나 구축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산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지관리요율 명시가 유지관리비를 높이는 해답이 될지 주목된다.
〈표〉공공·민간 분야 상용SW 평균 유지관리요율(단위:%)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