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6367건 제도개선…지난 정부 대비 3.2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규제 애로 5000여건을 발굴하고 이 중 2527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현 정부 들어 총 제도개선 건수는 6367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3.2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목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각종 규제 애로와 고충을 적극 행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애로 밀착개선 △중소기업 혁신 활동 저해 규제 집중개선 △기업현장의 고질 규제 혁신 일괄 추진 등 3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17개 시·도별 합동간담회 개최 등 기업 소통을 더 활발히 하고, 부처별 규제토론회 공동추진과 중기 옴부즈만 개선권고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며 “규제혁신과 고충해결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