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과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이 저출산, 지방소멸 시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균형발전 이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5년 노무현 정부 시대에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인 국가 과제였다. 격차 해소,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별 지역혁신협의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등을 운영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포괄보조금과 지역발전 투자협약 등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별개로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과학기술진흥을 지원했다.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연구개발특구, 강소형 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지역별 예타면제 사업 지원 등과 지역 산업단지, 핵심 주력 산업 지원, 지역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광역경제권 활성화 사업, 지역특화플랫폼 사업, LINK 사업, 국민생활 리빙랩 사업, 정부출연기관 지역조직 확대, 지역 주도 혁신 역량 강화 정책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역별로 교통, 통신, 문화, 연구 인프라가 발전하고 지역 연구와 혁신 자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및 연구소기업 확산, 혁신 지원기관 확대, 시민참여 지역혁신 등 변화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지방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해 지방소멸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 위기는 국가 생존이 걸린 위기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책과 투자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지역 주도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연구개발과 혁신을 위한 연구혁신(R&I)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과학기술 연계 연구와 혁신 투자 선순환 체계, 기획 및 연결 싱크탱크, 지역별 혁신 정보 분석과 소통 인프라, 지자체 행정 거버넌스 혁신을 지역 주도로 적극 실행해야 한다. 또 지역에 축적한 국가 투자 공공연구 성과를 혁신으로 연결하는 지역혁신 메커니즘 고도화, 연구와 혁신을 위한 지자체 중개기관 설립, 지역전용 펀드 확대, 산·학·연 융합협력 플랫폼 구축, 지역 주도 신산업 육성, 청년 취업 및 정주 환경 구축 등을 통해 지역 혁신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 광역권 메가시티별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통과 통신 인프라 구축, 균특회계 자율 예산 비중 70% 이상 확대와 광역권 협력 의무화, 광역 행정청 설립, 공간 및 프로그램 등 과학기술 기반 광역경제혁신 생태계 구축, 지역민 주도 국민생활 속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 확충, 광역권 전통 산업의 혁신전환과 탄소중립 전략 강화, 광역 자원 순환경제 모델 도입, 지역별 국제협력 확대 등을 통해 광역단위 규모의 경제와 혁신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주도, 재벌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 온실가스 배출형 추격형 전략으로 성장해 온 대한민국 발전 모델을 지역 주도, 탄소중립, 원천기술 기반, 혁신 중소기업 중심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이자 국가적 기회가 될 것이다.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yjko@distep.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