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이전부터 대전의료원, 광역철도 등 예산 요청
재정난 해소·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정부 지원 건의
허태정 대전시장이 22일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지방재정 위기 극복과 지역 핵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허 시장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전시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는 시점에 마련했다.
허 시장은 대전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전달했다.
먼저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보통교부세 추가 편성을 건의했다.
또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옛 RISE)'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을 현재 20%에서 5% 이하로 낮춰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해 신축 이전 부지 매입비를 2027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의 핵심 인프라 사업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대전의료원 건립 75억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204억 원, 국립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 15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통과 복지 분야 지원 확대도 함께 요구했다. 외삼~유성복합터미널 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도로 사업 핵심 구간인 호남지선 지하차도 공사에 국비 47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역시 현재 9억원에서 29억6000만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건의했다.
허태정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사업별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며 재원 확보에 힘써왔다”며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국가 세수 여건이 개선된 만큼 대전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에 필요한 국비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