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60조원의 세수추계 오차를 낸 세제실에 대한 문책성으로 실시됐다. 윤 신임 실장은 사무관 시절 세제실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외화자금과장과 국제금융국장 등 국제금융라인에서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지냈다. 국제경제관리관과 세제실장은 모두 고공단 가급(1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평 이동이다. 하지만 정통 세제실 라인이 아닌 인사가 세제실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인사에서 국제금융통 인사를 세제실장으로 보낸 게 세수 오차를 낸 세제실의 업무 프로세스를 원점 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세제실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인사 교류를 통해 이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이같은 입장은 세수 추계 오차의 잘못을 세제실에게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윤 신임 실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정책조정국장, 국제금융국장, 대변인, 개발금융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쳤다.
이와 함께 사회예산심의관에 한경호 재정관리국장을, 행정국방예산심의관에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선임했다. 재산소비세정책관에는 신중범 국장(본부)을, 재정관리국장에는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을 선임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