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2021 인터넷산업 규제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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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인터넷산업 현황, 인터넷산업 규모 산정 및 산업 관련 규제 의안에 대한 입법 평가가 담긴 '2021 인터넷산업 규제백서'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백서는 디지털 경제와 실물경제가 혼합된 현실에 맞게 국내 인터넷산업의 규모를 측정하고 인터넷 산업 규제 의안들에 대한 평가 및 연구 결과를 담았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인터넷산업 현황 및 영향력, 인터넷산업 관련 규제 현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됐다.

인기협이 발표한 백서 주요 결과 중 산업 현황과 관련한 연구에서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약 401조원으로 실질 GDP(20년 기준, 약 1836조)의 21%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업 종사자 수는 약 116만명으로 산정됐으며, 전체 인터넷산업 중 디지털 및 실물경제 결합산업에서 매출 및 고용이 가장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기반 상품거래업을 기준으로 플랫폼을 제공하는 상품 중개업 1인 매출액은 7억8200만원, 플랫폼을 활용하는 상품 소매업의 1인 매출액은 14억8400만원으로 1인당 매출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대형종합소매업(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1인당 매출액 5억1220만원 보다도 2.9배 큰 규모다.

이외에도 '2021 인터넷산업 규제백서'에는 인터넷산업 구조, 인터넷산업 분류체계, 인터넷산업 관련 규제 이슈 선정 및 각 규제별 이슈 페이퍼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터넷산업 발전적 논의를 위해 산업 현황 및 영향력, 규제 입법 평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담은 '인터넷산업 규제백서'를 매년 발간할 예정이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이번 백서는 디지털 전환이 이뤄진 시점에서 인터넷산업 현황과 영향력을 산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디지털경제연구소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드는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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