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7일 세계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G5 진입을 위해 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와 같이 글로벌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 5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차세대원전(SMR), 수소에너지, 바이오 등을 후보군으로 꼽았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에서 G5 진입전략인 5-5-5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과학기술계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앞서 대한민국 성장 비전과 국가 전략 방향을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 기술 초격차처럼 과학기술 초격차 5대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선점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5개 이상 확보한다는 것은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5개 이상 만들어 낸다는 의미와 같다”면서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기업이 5개 이상 육성된다면, 대한민국은 능히 G5 국가, 5대 경제 강국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를 위해 아직 초격차 1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세계 1위권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산업 등을 예로 들었다.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을 재수립, 차세대 초격차 기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과 과학기술 체계 혁신·지원, 인재 양성·확보, 규제혁신 등 4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도 수석비서관급으로 조정한다.
과학기술 체계 혁신·지원은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 제정,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육성을 위한 2조원 '초격차 펀드' 조성, 유망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기업 투자 규모의 최대 50% '세금감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인재 양성·확보 정책과제로는 5대 초격차 분야 핵심인재 50만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했다. 4차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를 17개 시도에 신설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5개 초격차 분야와 AI와 반도체 등을 특성화한 대학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규제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과감한 규제혁신 없이 과학기술 중심국가와 5-5-5 전략은 불가능하다”면서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면적인 규제개혁 혁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집권하면, 안철수 행정부는 민간이 주도해서 만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산업전략을 혼신의 힘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